자기 결정의 윤리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의 한부분이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두 인권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인간으로서의 태아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